유럽이 재정통합을 위해 추진키로 한 ‘신(新) 재정협약’ 체제가 국민투표라는 암초에 부딪히게 됐다. 이에 따라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 새로운 유럽연합(EU)의 출범에 난항이 예상된다.
EU 정상들은 지난 9일 회담에서 유로존 17개국 중심으로 희망하는 비(非)유로존 국가도 참여하는 신 재정협약을 추진키로 했다. 리스본조약이나 안정ㆍ성장협약 등의 개정에는 만장일치가 필요하나 영국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기존 조약 개정시 각국 의회 비준이나 국민투표가 필요한 반면 새 협약은 부속의정서만 개정하고 일부 내용만 추가하는 것이어서 각국 정부의 동의만 필요하다는 것이 EU의 해석이었다.
그러나 타결된 신 협약체제의 골자가 드러나자 상당수 회원국에서 의회 찬반투표나 국민투표 회부가 불가피하다는 논쟁이 일고 있다. 새 체제에선 재정주권을 상당 부분 EU에 넘겨야 되고 EU집행위 등의 결정에 경제정책이 크게 제약받게 되기 때문이다.
11일 EU 전문매체 유로옵서버 등에 따르면 아일랜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덴마크 등에서 이 같은 논란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핀란드, 체코, 라트비아 등의 여건도 밝지 않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