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민간자금 활용 및 주택수요 보완을 통한 미분양 해소방안’은 자산유동화, 리츠ㆍ펀드 등 미분양 투자상품에 대한 주택금융공사 등의 공적보증과 금융지원을 통해 준공 전 미분양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내놓은 미분양 해소처방의 약발이 듣지 않자 금융 부문의 대책을 추가로 내놓은 것이다. 민간자금의 투자유인책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금융권의 적극적인 동참이 과제다.
이번 미분양 해소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양한 미분양 투자상품을 통한 준공 전 미분양 해소, 공공 부문 지원 강화 및 미분양 관련대출 확대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도 공공 부문의 직접매입 방안과 미분양펀드 지원방안을 마련했으나 금융지원 등이 뒷받침되지 않아 투자자 모집이 어려워지며 유명무실해졌다. 이번에는 주택금융공사와 대한주택금융ㆍ주택공사로 협의체를 구성, 직접 투자자 등을 모집하기로 해 진일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현재 전국 미분양은 16만2,000채로 이중 70% 정도가 준공 전 미분양이다. 미분양 적체에 따른 자금난으로 사업장이 부실화되고 이것이 하도급업체 연쇄부도와 실업자 양산 및 PF 부실 등으로 이어진다. 방치할 경우 경기불황이 L자형으로 고착될 우려마저 있다.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주택시장 활성화가 아주 절박한 문제라는 점에서 이번 대책은 정부의 미분양 해소를 위한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도 있다.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양도세 한시면제 등의 미분양대책은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는 감세만이 아니라 다양화된 미분양 투자상품의 기본구조와 투자위험 요소에 대한 공공 부문의 지원유형과 전제조건 등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수요를 진작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 건설사에 대한 집단대출을 100% 보증하기로 한 만큼 건설사의 자금압박이 크게 완화돼 준공 전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분양 해소를 위한 야심찬 종합대책을 마련한 만큼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세부대책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금융권의 불합리한 대출제한이나 가산금리 인상, 일방적 계약파기 등 부적절한 행위 등을 근절할 때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