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 집단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국가이익보다 우선하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 ‘남의 집 뒤뜰은 되고 우리 집 뒤뜰은 안된다’는 ‘님비(NIMBY) 신드롬’이 사회 전반에 퍼져가고 있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연쇄시위도 님비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다.
무슨 일이든 갑론을박이 있다. 따라서 최근의 각종 시위를 무조건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시위 과정에서 망각되는 중요한 요소가 있다. 사회구성원인 개인의 권익과 권리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의 발전을 위한 개인의 희생이 결국 개인에게 다시 혜택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우리는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님비 현상을 경험한 바 있다.
국가 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다수의 이득을 극대화하도록 결정돼야 한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기업이 발전해야 고용이 확대되고 기업의 구성원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는다. 그 혜택은 결국 사회에 재분배돼 경제가 전반적으로 부흥한다.
파업으로 공장 가동이 멈추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이 타격을 입는다. 또 기업 및 국가 신인도가 떨어져 추가적인 수출 발주가 어려워지고 외국인 투자도 위축된다. 국내 투자가 주는 대신 경쟁국인 중국ㆍ베트남 등에 투자 자금이 몰려 우리의 경쟁력을 더욱 옥죈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지난 60~70년대 경제개발논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요구된 적이 있다. 하지만 그 당시 전국민이 흘린 피와 땀이 세계 경제 12대 대국을 만들었고 그 혜택을 후세대들이 보고 있다. 외환위기 때 국민들이 들고 나온 금붙이가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온 국민이 하나가 돼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다는 점이다.
아시아의 ‘4용’이라고 불리던 한국ㆍ홍콩ㆍ대만ㆍ싱가포르 가운데 현재 한국의 위치는 어떠한가. 홍콩과 싱가포르의 일인당 개인소득은 이미 3만달러를 훌쩍 넘어섰고 대만도 3만달러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우리는 10년째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꿈꾸고 있으나 아직 그 꿈을 실현하지 못했다. 한발 더 나아가 한국에서 새마을운동을 배워갔던 나라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고 덤비고 있다. 끊임없는 파업으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사이에 후발국들의 추격이 턱밑까지 와 있다. 우리가 후세대에 무엇을 물려줄지를 곰곰이 생각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