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증세' 싸고도 주도권 다툼

박정희 정권 말기인 지난 1977년. 정부는 모든 소비에 10%의 세금을 매기는 부가가치세를 도입했다. 반발한 민심 앞에 1978년 여당인 공화당은 선거에서 참패했고 박정희 정권은 몰락했다. 후에 등장한 전두환 정권은 이 같은 민심 때문에 부가가치세 폐지를 검토하기도 했다. 역사가 말해주듯 세금은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총선ㆍ대선을 앞둔 2011년 한나라당 내부에서 '부자증세 정치'가 전개되고 있다.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자는 데 찬성하지만 방법은 내 식대로 해야 한다는 주도권 다툼이다. 자신의 이름을 박은 부자 증세안을 내세워 민심을 잡겠다는 포석인 셈이다. 쇄신파이자 경제통인 김성식 의원은 18대 국회 초반부터 각종 공제를 제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연소득이 1억원이나 1억5,000만원인 경우 38~40%의 세율을 매기자고 주장해왔다. 당시만 해도 소수의견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당내 대부분 의원들의 지지를 받는 증세안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그의 방식은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경제통 의원들에게 한나라당 지지자의 반감을 산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소득이 2억원에 가까운 기업체 대표나 전문직 종사자로 약 9만~12만명에 해당하며 전통적으로 한나라당 지지세가 높다. 특히 자영업자보다는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월급쟁이의 세부담이 높다. 대신 홍 대표는 연소득 5억원 초과자 약 1만명에게 40%의 세율을 매기는 방안을 냈다. 그러나 친박계와 쇄신파는 즉각 반발했다. 친박계인 최경환 의원은 30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민주당은 더 많은 부자에게 증세한다고 할 것"이라며 "다음 선거에서 필패(必敗)할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 쇄신파 의원은 "5억원 초과로 한정하면 세수입도 반으로 준다. 그럴 거면 반대를 무릅쓰면서 왜 하냐"고 했다. 박 전 대표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개별 의원들이 하나씩 제안하는 방식에 부정적이다. 세법체계 전체를 고치는 자신만의 방안을 내겠다는 생각이다. 최 의원은 "고액의 세금탈루자부터 잡고 그동안 세금이 붙지 않던 증권 등 금융소득이나 이자소득에 증세한 후 그래도 모자라면 증세할 수 있다"면서 "정치적으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찔끔 내놓는 방법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현정부의 감세기조에 찬성했던 경제통 의원들도 제각각 목소리를 낸다. 나성린 의원은 ▦과세표준 기준을 올려 중산층 이하 세부담 축소 ▦재산세 과세표준 시가에 맞추고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확대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해 한시적으로 사회보장세를 매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일호 의원은 29일 쇄신 연찬회에서 "감세를 취소한 직후 증세를 논의하는 방향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면서 "비과세ㆍ감면을 우선 폐지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