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민간아파트로 확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분양가가 제한되면 일반 분양분에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를 적용, 조합원 부담을 낮추던 재건축 사업의 추진 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에 대한 하락 압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17일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따로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게 타당하다.
특위 간사인 이인영 의원실 관계자는 “민간 부문이란 범위를 특정 지어 논의한 적은 없다”면서도 “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라고 특별히 제외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 쪽에선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지만 이번 조치가 사실상 여당의 주도로 결정된 것임을 감안하면 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도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 되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한 부동산 전문가는 “참여정부 부동산 대책의 골자가 재건축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인데 그것만 제외시킬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와 안전진단 강화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서울 강남권 재건축 사업이 더욱 부담스러워지게 됐다. 재건축 사업이 일반분양분에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를 매겨 사업비를 전가시키는 식으로 이뤄졌는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조합분과 일반분양분간의 분양가 차이가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최근 하락세로 돌아선 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 값에 대한 하락 압력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2월 둘째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전주에 비해 0.04%가 떨어졌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이 하향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 9월 첫째주 이후 14주 만이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재건축ㆍ재개발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