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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철밥통' 농수산도매도 경쟁체제로 ■ 공정위, 20개 진입장벽 철폐전문자격사 시장개방·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등15개는 부처·업계 이해대립 커 차기과제로 넘겨 이혜진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의 2단계 진입규제 철폐 로드맵은 진입 장벽이 높아 독점적 구조가 고착된 '철밥통'을 찾아내 경쟁체제로 가자는 게 골자다. 그러나 부처 간 입장과 해당 업계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실제 검토됐던 35개 과제 중 20개만 최종 선정됐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의 진입규제에 주안점을 뒀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이 큰 전문자격사 시장개방,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개방 등은 결국 차기 과제로 넘어갔다. ◇LPG시장 등 진입장벽 낮춰 시장 경쟁 촉진유도=이번 진입장벽 완화 내용 가운데 소비자 에게 영향이 큰 부문은 LPG 관련 시장 진입규제 완화다. 우선 철제 용기에 넣은 LPG 판매지역 허가제를 내년 상반기까지 없앨 예정이다. 지금은 LPG 가격이 지역별로 다른데도 서울의 소비자가 값이 싼 경기도의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용기에 든 LPG는 가격차가 3.5∼10%에 달해 지역 제한이 폐지되면 최소한 3.5% 정도는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LPG 수입업과 석유 수입업의 등록요건도 완화된다. 그동안 LPG 수입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저장시설을 직접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독점 임차가 의무화돼 사실상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저장시설의 공동 이용을 허용하고 정부의 비축시설 여유공간의 임대 기간이 늘어난다. 신규사업자가 늘어나면 경쟁이 촉진돼 LPG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25년된 철밥통' 농수산도매법인 지정제에 메스=지난 25년간 '철밥통'으로 굳어져온 도매시장법인 지정제도 개선된다. 가락동 도매시장의 경우 지난 1985년 개설 이후 지정된 8개 도매법인이 현재까지 영업하고 있다. 이들은 농민으로부터 4%가량의 위탁수수료를 받아 지난 5년간 연평균 영업이익률이 16%에 달했다. 앞으로는 중도매인과의 전속 관계를 없애고 새로운 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올 상반기부터는 저가 항공사들도 항공기 이착륙 시간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회의에 참여해 대형 항공사 위주로 황금시간대가 배정됐다. 또 하반기에 전문ㆍ일반의약품 재분류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제약사, 의사ㆍ약사 관련 단체에서 소비자단체 등으로도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 기준도 객실 '5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돼 다양한 형태의 콘도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