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재정지출 방안은 예상대로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됐다.
전체 4조5,000억여원의 50%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에, 또 30%는 중소기업 지원에 쓰인다. 내수부진에 따른 경기침체의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사회 소외계층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분야별로는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주거안정 등 서민생활 안정에 총 2조2,483억원이 지원된다. 우선 노인ㆍ장애인ㆍ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에 기금과 예산을 합쳐 4,021억원이 투입된다. 또 청년실업대책 마련에 356억원, 사회적 일자리 지원에 748억원 등이 지원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1조3,912억원이 투입된다. 이중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자금을 지원하는 구조개선자금ㆍ중소벤처창업자금 등으로 6,342억원이 쓰인다. 또 신보ㆍ기보 등 신용보증기관에 5,5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보증규모를 3조원 가량 늘릴 계획이다. 이외에도 파주LCD산업단지 진입도로에 250억원 등 경쟁력 강화 지원에 3,338억원이 소요된다. 또 지방교부금 정산 등에도 5,188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추경예산 집행은 연간 GDP 성장률을 0.5%포인트 가량 끌어올리는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소재용 대한투자증권 선임연구원은 “서민주택 건설을 통해 건설투자에도 기여하는 등 내수기반 확충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재정건전성 훼손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지금까지 추경편성 등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규모만도 30조원에 달한다. 이자비용도 연간 약 2조원이 나간다. 이번 지출 확대로 일반회계와 기금ㆍ특별회계를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3조5,000억원에서 7조3,000억원으로, 적자비율도 GDP 대비 0.4%에서 0.9%로 높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