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 차량은 정부가 지정한 싼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야 한다. 최근 정부의 기름값 인하대책에 반발하는 주유소 업계를 강하게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정부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개최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물가안정방안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법인차량의 경우 주유를 하는 사람과 실제 지불자가 다르기 때문에 비싼 주유소에서 부담 없이 기름을 넣는 '대리인 문제'가 발생한다"며 "정부가 지정한 저렴한 주유소에서 주유 티켓을 선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유가인하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이 같은 내용의 협조공문을 보내 내년부터는 공공 부문의 예산집행 지침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입업체가 주무장관이나 관련협회 등 수입추천 주체에 특정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을 요청하면 전년도 수입실적에 상관없이 바로 처리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전년도 수입실적으로 업체들에 할당관세 물량을 사전 배정하도록 해 특정품목의 가격급등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정부 관계자는 "할당관세제도의 목표인 수급안정화를 통한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재(再)제조산업(remanufacturing industry) 육성 의지를 드러냈다. 재제조산업은 재생타이어 등 중고품을 보수, 재조립해 원래 성능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으로 독일 등에서 활성화돼 있다.
박 장관은 "재제조산업은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 물가안정 등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유망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재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가 세제 및 행정지원 등 제제조산업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