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금강산관광특구에 이어 내륙지역 경협업체가 투자한 자산도 몰수를 통해 임의 처분할 수 있음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이날 북한내 설비투자를 하고 있는 한 대북업체에 따르면, 북측이 최근 사업이 계속 중단돼 피해가 크다며 남측이 투자한 설비를 몰수하고 제3의 투자자를 찾을 수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북한 관계자들은 ‘빨리 사업이 재개됐으면 좋겠다’며 일단 12월 말까지 남쪽의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 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로 인해 사업중단이 장기화하면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성 근처에서 모래채취 사업을 해온 CS글로벌은 지난달 초 개성에서 만난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관계자들로부터 사업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를 받았다. CS글로벌 관계자는 “북측은 천안함 사건을 인정할 수 없고 남한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했다며 그동안 발생한 손해를 물어내라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남북한 합영기업 1호인 평양대마방직도 지난달 북측으로부터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라’는 내용의 압박용 문건을 팩스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북측의 움직임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이 최근 북한에 진출한 몇개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를 (진출기업 전체로)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며 “정부는 경협업체들과 긴밀히 협의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