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신(新)3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 핵심카드는 인플레이션 확산 차단이다. 자칫 유가 등 국제원자재 등 공급 측면의 불안이 인플레이션 상승 심리로 이어져 전반적인 물가상승으로 나타날 경우 잠재성장률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다 물가 오름세가 농수산물은 물론 공업제품과 서비스까지 퍼지면서 서민들의 생활고 악화로 넘어갈 경우 이명박 정부의 후반기 국정 전반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당장 기획재정부가 8일 펴낸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보고서에서 물가불안 요인을 차단하는 데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보고서는 "최근 우리 경제는 구제역ㆍ유가 등 공급 부문의 불안요인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면서 "공급 측면의 물가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지난달 13일 시행한 물가안정종합대책의 추진실적을 계속 점검,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정부는 지난달 그린북에서도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일부 생활필수품 가격인상 등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민물가 불안요인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물가불안을 차단하는 데 정부정책의 방점이 찍혀 있음을 시사했다. 물가안정에 대한 정치권의 요구가 강력한 것도 정부로서는 물가불안 차단에 주력하는 이유이기도 한다. 11일에는 당정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어 물가와 전셋값 폭등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러나 물가안정 정책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5%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시정책 운영에도 힘을 싣는다는 방침에는 변화를 주지 않고 있다. 성장과 물가안정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말이다. 정부는 우선 고유가 등 국제원자재 상승과 원ㆍ달러 환율 하락 등 국내외 위협요인에 대비해 경제체질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윤증현 장관도 이날 경제5단체장과의 만남에서 "올해 경제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과 세제, 규제완화 등 가용한 정책을 최대한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우리 경제의 큰 버팀목인 기업들의 기를 세워줌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경기 회복세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속내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는 수출 호조 등으로 완만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건설경기 부진과 설비투자 증가 둔화, 구제역과 AI 여파 등은 하방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면서 "경기회복세를 비롯해 기업실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원ㆍ달러 환율 하락과 국제원자재 상승 등의 대외적 불안 요인을 철저하게 모니터하면서 거시정책 운영에도 주력해 5% 경제성장 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