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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성남시, 지자체 첫 모라토리엄 선언 방만한 예산 집행에 부동산경기 침체로 세수 부족 겹쳐"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200억 지급유예" 성남=윤종열기자 yjyun@sed.co.kr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성남시가 일선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을 선언했다. 특히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은 방만한 예산집행에다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부족이 원인이어서 앞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해양부 등에 내야 할 5,200억원의 판교특별회계 전입금에 대해 지급유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대엽씨가 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판교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쓰여야 할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원을 빼내 공원조성 등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용했다"며 "이 돈을 일시 변제할 경우 일반사업이 불가능한 만큼 오는 2014년까지 나눠 지불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5,400억원 가운데 지급유예를 선언한 5,200억원은 공동공공사업비(2,300억원)와 초과수익부담금(2,900억원)으로 판교신도시 공동 사업시행자인 LH와 국토부에 내야 할 돈이다. 계획대로라면 성남시는 이 돈을 올해 1,000억원, 내년과 오는 2012년에 각각 2,000억원씩 변제해야 하지만 이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제2의 강남'으로 불리는 분당ㆍ판교신도시가 포함돼 수도권 지자체 중 부자 지자체로 손꼽히는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호화시청사 건립 등 무분별한 예산집행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집값 하락과 이에 따른 거래침체로 취득ㆍ등록세 등 세수가 감소한 것도 시의 재정압박을 초래했다고 분석된다. 계속되는 부동산거래 침체가 시장은 물론 지자체 재정까지 뒤흔들고 있는 셈이다. 성남시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거래 침체로 올해 취득ㆍ등록세 등 세수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성남시의 최근 아파트거래량을 보면 지난해의 경우 2,000여건 이상이던 월별 아파트 거래량이 올 들어 급격히 감소해 5월에는 불과 411건으로 떨어졌다. 가격 역시 한때 6억원을 호가하던 분당신도시 전용 85㎡ 아파트가 최근에는 4억원대 매물이 속출하는 등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