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높은 실업률은 경기침체로 실업자가 늘어난 데다 자연실업률이 외환위기 전보다 크게 높아지며 3%대로 올라섰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석하ㆍ조동철 연구위원은 12일 `한국의 자연실업률 추정방식에 대한 재검토`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의 자연실업률은 3.2∼3.7%로 외환위기 전인 88∼97년의 2.5∼2.9%보다 최고 1.2% 포인트나 높아졌다고 밝혔다. 완전고용실업률이라고도 불리는 자연실업률이란 장기적으로 물가압력을 유발하지 않는 최저수준의 실업률을 뜻한다. 자연실업률에는 사양산업에서 정리된 노동자가 신규 산업이 요구하는 자격을 채우지 못해 발생하는 실업과 같은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실업을 비롯해 인구 구조, 노동시장효율성변화 등에 따른 실업이 반영된다.
자연실업률은 지난 78∼87년 3.8∼4.0% 이후 점차 하락해 2%대로 낮아졌으나 외환위기 당시 4.2∼5.3%로 뛰어오른 뒤 소폭 내렸을 뿐 아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신 연구위원은 “최근의 고실업률은 이같은 자연실업률 상승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이지만 실제 실업률과 자연실업률의 차이인 `실업률 갭`이 상승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경기침체라는 경기순환적 요인도 함께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