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상수 “연초 당정회의서 전세난 대책 논의”

헌재의 ‘미네르바 허위사실 유포죄’ 위헌 판결 관련 대체 입법 마련해야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29일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전세금 상승과 관련,“전세난이 우려되는 만큼 연초에 당정회의를 열어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겨울방학이 시작되고 본격적인 이사철에 접어들면서 전세 수요가 많은데 물건이 적어 전셋값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당 정책위에서 전세난 해결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한 데 대해“헌재에서 판결 내린 정신을 존중하되, 정책위는 인터넷 등에 유언비어를 무차별로 유포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대체 입법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게 좋겠다”고 지시했다. 또 그는 내년 예산에서‘복지예산’의 편성에 대해“1월 의정보고회를 최대한 해서 내년 예산이 복지예산이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달라”며 “거기에서 파악한 민심을 함께 전해주면 우리가 그 민심을 모아 2월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제역 방역과 제설작업 등에 투입됐던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금년 한해 공무원들이 정말 국가를 위해 크게 봉사하고 노력한 노고에 대해 격려를 보낸다”며 “이들의 희생과 봉사로 인해 국민의 생활과 안전이 지켜졌고, 신묘년 새해에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을 다해 봉사하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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