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패키지법' 10월 처리 힘들 듯

여야가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 등 계속되는 안전사고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국회에 국민안전특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또 청와대가 연일 연내 처리를 요청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각 당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세월호 3법'은 '10월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종전 합의 내용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시한 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1일 우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첫 주례회동을 열고 세월호 3법과 국정감사 이후 의사 일정을 논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안전 관련 국회 특위를 여야 합의로 설치해 가동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TF는 각 당에 구성해 운영하고 필요할 경우 연석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TF 구성 합의에 대해 "연내에 처리하자는 여권의 압력에 야당이 협조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날 회동에 배석한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기 때문에 연내 처리는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선을 그어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와 내용을 놓고 여야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여야는 △국감 종료 이후 예산심사 착수 △2015년도 예산안 정부시정연설 청취(10월29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10월30일) △정부조직법 여야 TF 구성(여야 원내수석부대표 및 각 당 3인)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날 회동에서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세월호 특별법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특별검사 후보 추천 과정에 유가족 참여 여부에 대해 "여야 정책위의장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고만 밝혔다. 이에 따라 세월호 3법의 10월 내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 해양경찰청 존치 여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유병언법의 경우에도 법리적인 문제를 두고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