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정부안 보다 개악…대량실업 우려" 반발

SetSectionName(); 업계 "정부안 보다 개악…대량실업 우려" 반발 국회, 농협보험 출범 즉시 퇴직연금 판매 허용등 추진"특혜 위에 특혜 더 얹어준 격"…국회·정부안 문제점 부각기로"단위조합, 일반대리점 인정땐 방카슈랑스 근본 틀 무너질 것" 금융당국도 '지나친 특혜' 지적 최형욱기자 choihuk@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농협보험으로 바뀌는 농협공제에 출범 즉시 퇴직연금보험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특히 농협 단위조합이나 농협은행 등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아니라 일반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상품 판매)의 근본 틀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크게 변질되면서 보험업계는 "보험설계사들의 대량 실업을 불러올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오는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농협법 개정안을 집중 논의한 뒤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문제는 농협보험에 대해 과도한 특혜를 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부안마저 표를 의식한 정치권 때문에 더 왜곡됐다는 점이다. 우선 농림위는 농협보험이 설립일부터 5년까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퇴직연금보험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한 정부안을 바뀌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농림위 전문위원실은 "퇴직연금시장은 앞으로 1~2년 내 기존 퇴직보험의 전환 및 신규가입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5년 뒤 농협의 사업실적은 미미할 것"이라며 "은행ㆍ증권 등도 별도 허가 없이 등록하면 취급할 수 있어 농협보험만 제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검토 의견을 내놓았다. 농림위는 또 농협의 기존 공제상담 자격자에 대한 보충교육 등을 전제로 보험설계사 자격을 인정해 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안은 공제 상담사에 대해 농협보험 설립일부터 2년간만 보험모집 자격을 인정해주도록 하고 있다. 특히 농림위는 농협 지역조합이나 농협은행 등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도록 한 정부안을 바꿔 일반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반보험대리점으로 정의한 김춘진 민주당 의원의 방안에 상당수 의원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8일 생명보험사 사장들이 긴급 모임을 가진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특혜를 넘어 아예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일반보험대리점으로 규정되면 은행에서 보험을 판매할 때 1개 보험회사 상품 비중이 25%를 넘으면 안 되는 '25%룰', 단위농협의 아웃바운드 영업(보험설계사를 통한 상품판매 등) 금지, 모집인 수 및 취급상품 제한 등 방카슈랑스 룰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금융당국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꺾기 등 은행권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한번 전례를 만들면 국민·신한·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도 형평성 차원에서 방카슈랑스 규정의 완화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보험서비스에 대해 경쟁상의 혜택을 금지한 한ㆍ미 및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비상이 걸린 보험업계의 대응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생명보험사 사장들이 8일 긴급 모임을 갖고 "농협보험 특례가 보험시장 공정 경쟁 질서를 해치고 입법체계 면에서도 문제가 많은 만큼 국회는 신중히 심의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손보사 사장단도 12일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손보협회의 한 관계자는 "보험모집인 대다수가 30~40대 여성으로 월소득 200만원 이하 설계사 비중이 57%에 이른다"며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전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는 국회 심의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정부안 역시 농협보험에 과도한 특혜를 줬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다. 정부안대로 가더라도 농협보험이라는 거대 보험이 각종 시혜로 무장한 채 출범할 경우 기존 업계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보험업계는 농협보험 역시 농협법이 아닌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고 방카슈랑스 유예기간도 2~3년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단위조합이나 농협은행이 앞으로 5년간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행 방카슈랑스 규정에 따르면 은행에서는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을 판매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생보사 사장단은 "농협보험은 생보업계 4위, 손보업계 1위 수준으로 기존 보험사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지 않다"며 "후발사업자에게 규제를 완화해주는 차별규제는 농협보험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