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과 산재보험ㆍ경로연금 등 사회보험적 성격의 소비적 지출보다는 보육과 적극적 노동정책 등 투자적 성격의 사회지출을 확대해야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5일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작성한 ‘사회지출과 경제성장의 관계’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200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지출비중은 평균 22.6%로 이중 전체의 90% 이상이 국가 등 공공 부문이 부담하는 공공사회 지출”이라며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사회지출 규모가 8.7%에 불과하고 이중 공공사회지출 비중은 6.1%에 그쳐 민간 부문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사회지출의 증가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재분배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ㆍ부정적 영향이 혼재돼 있다”며 “사회지출을 항목별로 세분, 성장친화적 정책조합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육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보건ㆍ의료 등 성장에 도움이 되는 투자적 성격의 사회지출을 늘리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공적부조 등 사회보험적 지출의 성장 저해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육서비스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를, 직업훈련과 근로소득보전제도(EITC)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인적자본 및 사회적자본 형성을 통해 성장에 기여하지만 고용보험과 공적부조 등 사회보험적 지출은 복지의존성을 유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사회지출 재원 조달을 위해 재정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조세 등 여타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또 지출의 효과성 확보를 위해서 관련 인프라 구축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