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과 관련해 각종 인ㆍ허가 절차만 개선해도 가구당 최소한 1,000만원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주택협회는 28일 주택산업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주택건설사업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방안’이라는 주제의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주택사업을 할 때 각종 인ㆍ허가 절차의 장기화로 금융 비용이 많이 발생해 분양가가 오르고 사업 자체를 못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종 심의와 협의 등 관련 인ㆍ허가 절차에 소요되는 최소 41주 이상의 기간을 규제 완화함으로써 23주까지 대폭 단축해야 한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각종 심의제도 폐지 또는 통합으로 현행 17주인 기간을 12주로 줄일 수 있고 문화재 심의시 불필요한 조사 작업을 방지해 12주가량 소요되고 있는 기간을 5주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절차를 간소화하면 업체는 금융 비용 절감으로 1가구당 1,000만원 이상의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