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논리·부처 이기로 경영효율 포기공기업민영화 계획은 실패로 끝났으며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공기업 경영효율화 방안도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일 내놓은 「공기업 관련법의 경제학」이란 보고서에서 문민정부가 추진해온 민영화 계획은 ▲정치논리에 의한 경제적 효율성 추구 목표의 포기 ▲공무원에 의한 민영화 추진체계의 독점 ▲민영화주식의 매각방법에 대한 최적 배합의 실패 등 「완전한 실패작」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정부는 민영화계획에서 경제적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추진과정에서 경제력 집중억제, 농가보호, 중소기업 육성과 보호 등 경제적 효과가 분명치 않은 정치적 목표에 집착, 민영화 실현을 위한 기반을 스스로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민영화 추진체계를 공무원이 독점, 집단이기주의와 부처이기주의로 민영화 대상 공기업 선정, 관련 법안의 제·개정, 민영화의 타당성 연구에 대한 개입 등으로 민영화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같은 문제점과 관련, 공기업의 효율성제고를 위해서는 「민영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특별법에는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민영화과정을 분리, 경제적 효율성 제고라는 민영화 본래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독립성, 전문성과 각 부서들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민영화추진위원회를 독자기구로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병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