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라는 먹구름이 걷히자 몇몇 해외변수가 이상기류로 작용하면서 시장이 히스테리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과열을 식히겠다는 중국 당국의 의지표명,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설, 유가의 고공행진으로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는데 냉정하게 전후사정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히스테리는 원인만 정확하게 진단되면 질병으로까지는 진전되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과열우려 발언으로 촉발된 차이나 쇼크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의 제1수출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의 성장세에 급브레이크가 걸릴 경우 수출이 크게 타격받을 것이라는 점이 쇼크의 골자인데 과잉 반응할 이유가 없다.
올해 중국의 1ㆍ4분기 경제성장률이 9.7%로 발표됐는데 이는 중국 당국이 내심 안정성장률로 생각하고 있는 7%를 크게 넘는 수치다. 앞으로 중국이 긴축정책을 적극 시행해 분기별 성장률을 7%까지 조정한다 해도 연간 8% 이상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의 과열된 경기를 안정성장 추세로 바꾸겠다는 것은 중국 당국의 의지이지 불황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중국경제의 연착륙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고 갑작스러운 경착륙으로 인한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경제에 바람직할 수 있다.
미국의 조기금리인상설로 외국인 투자가 빠지면서 국내주가가 크게 요동쳤다. 보통 금리가 오르면 자금이 채권 쪽으로 몰리면서 주가는 떨어진다. 특히 외국인 지분이 시가총액의 40% 이상 되는 우리나라로서는 범세계적으로 주식비중을 줄이려는 외국펀드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미국금리의 상승 움직임은 경기회복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할 상황만은 아니다. 미국의 정책금리는 1%에 머물고 있는데 현재의 미국성장률이 4%인 점을 감안하면 이미 올랐어야 했다.
그러나 이는 고용사정 등 경기회복 과정에 확신을 갖지 못한 미국 중앙은행이 지금까지 미뤄온 것일 뿐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다. 세계경제 성장의 견인차인 미국의 경기회복이 확인된 것은 일면 반가운 일이다. 특히 수출 비중이 국내총생산(GDP)의 50% 가까이 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경기회복은 호재이지 악재는 아니다.
유가가 WTI 기준으로 배럴당 40달러를 넘으면서 제3의 오일쇼크가 오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도 있다. 연간 8억배럴 정도의 원유소비 중 거의 전량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걱정스러운 사태다.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수입물가가 상승해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고유가로 세계경제가 불황에 빠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현재의 유가 40달러는 2차 오일쇼크의 여파에 시달렸던 지난 81년의 실질가격으로 환산하면 18달러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20년 동안의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유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는 것이다.
과거의 쇼크 수준에 도달하려면 유가가 지금보다 2배 이상 올라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쉬운 일은 아니다. 한마디로 최근에 돌출된 해외 악재 중 고유가를 제외하고는 시장의 반응이 지나쳤다는 것이다. 고유가도 정상수준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 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등 저유가에 익숙해진 우리 경제체질을 바꿔야 하는 계기로 삼아야지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사실 우리 경제의 현안은 해외 부문이 아니라 내수부진이다. 수출은 올해 들어서도 매월 40% 정도 증가해 꺾이는 시점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소비와 투자 등 내수는 아직까지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국회의 탄핵결의 이후 헌법재판소의 기각 판결까지 경제가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현재의 경기가 수출주도형 사이클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수출 둔화가 예상되는 지금 그런 운을 더이상 기대할 수 없다. 가계부채ㆍ신용불량 문제를 해결하고 투자를 늘리기 위한 분위기 조성 등 내수촉진책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복귀는 이런 점에서 절묘한 타이밍에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탄핵이라는 불확실성이 해소된 지금이야말로 정부ㆍ기업ㆍ소비자 모두가 내수 살리기에 나설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