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차원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100년이 넘은 기존 행정구역이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인식이 지배적인데다 내년 지방선거 및 최근 개헌논의와 맞물려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모두 행정구역 개편에 적극적이어서 이르면 오는 2010년 지방선거부터 새 행정구역이 적용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18일 제1정조위원회 정책의총을 열고 현행 시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의 3단계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필요성에 의견을 모으고 당내에 ‘지방행정개편을 위한 정책기획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미 허태열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구역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다.
우리당은 100만명 이하 규모의 광역시 60여개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현행 3단계 행정구역에서 시도를 해체하고 시ㆍ군ㆍ구를 통합, 인구 100만~200만명 규모의 광역행정단위로 재편하는 2단계 개편안을 구상하고 있다.
결국 광역자치단체를 쪼개는 인구 기준이 여야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여야 개편안대로라면 100만~200만명 정도에서 기준점을 잡아 30~60개 정도의 광역자치단체를 설치하는 선에서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행정구역 개편안이 확정되면 2010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특히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국회의원 선거구제 등의 민감한 현안과 연계돼 향후 개헌논의가 본격화되면 함께 맞물려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방자치제도 실시 10주년을 맞아 개편안에 대한 기대치가 어느 때보다 높아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 지방선거 때부터 실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