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경기 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이 여야간의 신경전으로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야당인 한나라당이 예결위 상임위화를 이유로 추경예산 심의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의 국정 발목잡기 행태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홍 의장은 “15일 이전에 추경안 국회 통과가 이뤄져야 7월 하순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면서 “사업 추진이 늦어질 경우 추경 편성의 효과가 퇴색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비롯해 ▦조세특례제한법 ▦기금관리기본법 등 3대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개혁을 하겠다던 열린우리당이 예결위 상임위화를 반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김덕룡 대표는 “예결위 상임위화 문제는 어디까지나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세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알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예결위 상임위화를 여당이 끝까지 거부할 경우 신뢰니 상생의 정치는 모두 물 건너 가며 여야 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당초 오는 15일까지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6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여야는 일단 8일까지 상임위 활동을 마감하고 9일부터 14일까지 대정부 질문에 이어 마지막날인 15일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예결위 상임위화 문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정부가 제출안 추경예산안은 1조8,283억원 규모로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 5,627억원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와 재래시장 활성화 7,150억원 ▦성장잠재력 확충사업700억원을 각각 배정해 놓고 있다.
또 6,330억원에 달하는 국민주택기금 등 6개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은 25.7평 이하 공공분양주택 지원규모를 당초 3만4,000호에서 5만호로 늘리고 가정ㆍ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해 상담료와 치료비를 지원하며 국가유공자를 위해 보훈병원의 의료장비를 확충하기 위해 편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