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560개(대기업 256개사, 중소기업 304개사) 기업을 대상으로 '2015년 규제개혁 의식 조사'를 한 결과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한다는 기업은 7.8%(약간 만족 6.1%, 매우 만족 1.7%), 보통 62.4%, 불만족 29.8%(매우 불만족 11.4%, 약간 불만족 18.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에 불만이라고 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핵심 규제개혁 미흡(34.5%)' '보이지 않는 규제 강화(24.3%)' '중복·갈등 등 모순된 규정(21.6%)' 등을 꼽았다.
또 '올해 정부의 규제개혁에 어느 정도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부정적 의견을 나타낸 기업이 45%로 기대감을 표시한 기업(18.4%)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기업들은 지난 1년간 가장 잘된 규제개혁 정책을 묻는 질문에 '규제정보 포털 운영(45.0%)' '규제개혁 신문고(24.2%)' '규제개혁장관 회의(12.4%)'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12.4%)' '규제 기요틴(6.0%)' 순으로 답했다.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할 과제(복수응답)로는 '법령 개선 등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55.5%)'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와 태도 개선(52.0%)' '효율적인 규제관리체계 구축(26.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분야별 우선 추진 과제(복수응답)는 '대기업 규제(40.2%)' '노동규제(32.6%)' '금융규제(28.1%)' 순이었다.
전경련 규제개혁팀의 한 관계자는 "규제개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올해는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