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이 만남 사람] "수출기업 FTA 수혜 받도록 상대 관세당국과 협력 강화"

"우리 수출 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대국 관세당국과의 협력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30년의 공직생활을 조세정책에서만 몸 담아온 윤영선(54∙사진) 신임 관세청장.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세제 전문가다. 윤 청장은 9일 취임 후 언론과는 처음으로 서울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올해를 FTA 이행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며 FTA를 관세행정의 역점 과제로 내세웠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FTA 특허관세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수출입 기업에 대한 세관 행정상의 지원책을 확대시켜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첫 단계로 지난달 말 성남에 민관학 클러스터인 FTA글로벌센터를 설립, 국제원산지정보원과 공동으로 FTA 활용능력이 취약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복잡한 FTA 규정과 특혜세율 적용방법 등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윤 청장은 수출입통관제도 개편 등 관세행정 선진화에 대해 "국제 관세행정의 패러다임이 교역 안전을 중시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는 통관체제 설계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특히 생산성 높은 통관 조직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조직재편도 병행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서울 논현동의 서울세관 집무실에서 윤 청장을 만나 포부와 관세행정 선진화 등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수출 기업들이 FTA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중점으로 추진하는 것을 소개해주시면. ▦당장 올해 하반기에 체결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유럽연합(EU) FTA와 관련해 수출 기업들의 활용 능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원산지 검증 제고를 위한 원산지 검증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원산지 모의검증 서비스를 통해 기업들이 사전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원산지 관리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생산제품의 원산지 관리부터 증명서 발급, 서류보관 기능까지 지원하는 표준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개발, 나눠줄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달부터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인증 수출자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관세청이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한 지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중년인 셈인데요. 지난 40년간 관세청의 역사적 역할을 되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사람의 나이에 비유하면 중년의 나이로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한 지 4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사람의 육체로 비유하면 많은 외적 성장을 통해 우수한 하드웨어를 갖췄고 정신적으로는 시대적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는 역량을 마련했습니다. 이제는 향후 50년, 100년 선진 관세행정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FTA 시대를 맞이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입 환경 경쟁력을 높이는 국경 최일선 종합행정기관으로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미국과 일본ㆍ유럽 등에서는 아직도 한국이 '짝퉁' 수출국이라는 국가 이미지가 강합니다. 국외로 나가는 위조상품을 단속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통 전 단계인 국경단속은 모든 나라가 중요히 하는 부분입니다.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위조상품자동적발시스템(IPIMS)을 구축해 2~3시간 이내에 위조상품을 감정, 적발해 국내반입은 물론 해외반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조상품에 대한 민관합동 단속을 강화해 지난해의 경우 일본세관에서 적발한 한국산 위조상품의 비중이 45%에서 6.8%로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최근에는 특수부서를 만들어 대형 조직범죄부터 중대범죄 사범에 이르기까지 국경단속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불법ㆍ부정무역 사건이 점차 대형화ㆍ조직화되고 국외재산 도피와 불법자금 세탁 등 중대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효율적 단속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국경 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세관에 특수조사과를 설치했습니다. 특수조사과는 민생경제에 중대 침해행위와 조직밀수 행위, 국민관심 사건 등 국가적 중대범죄에 대한 단속을 주요 임무로 하며 현재 전문조사요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수부족 등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으로 올해 관세청의 국세징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올해 관세청 징수목표가 지난해보다 2조원가량 감소한다고 국회에 보고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관세청의 올해 세수목표는 총 48조5,000억원(총 국세수입 170조5,000억원의 28%) 수준인데 지난 4월 말까지 징수실적은 17조5,000억원으로 목표의 36%를 달성했습니다. 전년 동기 실적(32.4%)과 비교해도 7.8% 늘어난 것인데요. 국내경기 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 추세로 올해 징수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안정적 세수확보와 함께 조세정의를 해치는 탈세방지를 위해 세액 탈루 위험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더욱 세무조사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지난달 열린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 지역 관세청장회의에서 아태 지역훈련센터(RTC)와 부정무역단속 공조기구(RILO)를 한국에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떤 기관이고 유치에 성공한 의미에 대해 설명해주시지요. ▦무엇보다 국제기구를 한국에 유치했다는 게 큰 성과입니다. RTC는 WCO에서 능력배양의 지역화 전략에 따라 세관 현대화를 통해 무역을 원활하게 하고자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기구입니다. 현재 아태 지역에서는 일본과 중국ㆍ홍콩 등 5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RILO는 해당 지역 내 마약과 밀수 등의 불법거래, 지재권 침해 등을 감시하는 조직으로 칠레와 독일 등 총 11개국에 설치돼 활동 중입니다. RILO 유치를 계기로 아태 지역 내 불법·부정무역 사범에 대한 정보 확보가 용이해지고 마약사범ㆍ밀수ㆍ자금세탁 등 경제사범에 대한 관세 당국 간 공동 단속작전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어 국격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9∙11테러 이후 종합인증우수업체(AEO0제도가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급한 제도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국가들과 협정을 추진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9∙11테러 이후 AEO제도가 국제 규범화되는 추세입니다. AEO제도는 AEO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에 대해 수입검사를 엄격히 하는 등 통관상 비관세장벽으로 작용돼 정부는 물론 수출 기업도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따라야 합니다. 우선 협상이 막바지로 접어들어 사실상 서명만 남은 단계인데 상반기 중 싱가포르와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현재 협상 중으로 하반기는 AEO제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미국을 비롯, 캐나다 등과 협정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테러 물품 방지 등 G20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관세청의 역할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요. ▦우리나라가 올림픽, 월드컵,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여러 국제행사를 유치해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다면 관세청도 그때마다 사회안전 위해물품 차단을 위한 공항만 감시 시스템과 통관지원대책을 수립, 잘 수행해왔습니다. 이에 관세청 지난 2월 G20 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국경 관리대책 추진위원회'를 구성,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인적ㆍ물적 요소를 통한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 차단 대책과 G20 정상, 관계자 등에 대한 입출국 편의제공, 관련 물품의 신속통관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약력 ▲1956년 충남 보령 ▲1975년 서울고 졸업 ▲1980년 성균관대 경제학과 졸업 ▲1997년 미국 위스콘신대 공공정책학 석사 ▲1979년 행정고시 23회 ▲2000년 재정경제원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장 ▲2001년 세제실 소비세제과장 ▲2002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2004년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 ▲2006년 부동산실무기획단 부단장 ▲2008년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관 ▲2008년 세제실 세제실장 ▲2010년 3월 관세청장

①조직개편 ②중복행정개선 ③관세외교 업그레이드 관련기사 ■尹청장이 내건 3대 과제는 윤영선 관세청장은 지난 2년간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에 조타수 역할을 해왔다. 금융위기 과정에서는 감세정책을 통해 위기극복의 초석을 놓기도 했다. 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한 상황에서 거대 관세청 조직을 이끌게 된 윤 청장은 취임하자마자 관세행정 선진화를위해올해 3대 핵심 추진과제를 내걸었다. 우선 국제 관세행정 흐름이 리스크 매니지먼트(위험관리) 추세로 가는 만큼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관세청 조직의 틀을 새롭게 짤 계획이다. 특히 이르면 내년 초쯤 도입되는새로운 수출입통관제도의 효율성을높이고자 생산성이 높은 조직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업 친화적인 통관환경 조성을 촉진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것은 물론 덤핑제도를 세계기준에 부합하게 선진화해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 협상에서의 협상력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다. 두번째는 새로운 수출입통관제도도입에 발맞춰 불필요한 행정수요를 유발하는 업무를 적극 개선하는 일이다. 국민과 수출입 기업은 물론 관세청도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중복행정을 개선하겠다는 생각이다. 단순히 세금몇푼줄여주는 차원이 아니라 소관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서 기업들의 불편을 해결해주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올해 관세외교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초석을 다질 방침이다. 당장 하반기부터 한·아세안 FTA 체결 국가 관세청 과장급 이상 간부들과의 스킨십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여 한국관세행정및산업시찰을 하는 초청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윤 청장은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찾아가 개도국과의 수출입통관제도 교류에 대한 실익을 설명하고 예산지원을 약속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