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대 국가 대사중의 하나인 지방선거가 끝났다. 이번 선거결과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의미와 파장을 예고하고 앞으로 정부의 국정운영과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지금 시점이 대선을 앞둔 정권말기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러나 한가지 강조할 것은 경제와 민생문제는 선거결과와 상관없이 정치권과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경제가 정치적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둘리거나 정책운용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외환위기와 그에 따른 구조조정의 와중에 있는 우리경제는 여러 면에서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우선 경기가 회복되고는 있으나 내용면에서 불안요인도 적지 않게 도사리고 있다. 건설 및 내수중심의 경기회복이 거의 한계에 이른 가운데 원화강세와 미국경제의 불확실성등으로 수출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그러나 부동산가격 폭등과 물가불안이 고조되면서 더 이상 내수중심의 경기부양책을 지속해 나가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더구나 기업들이 장기간 구조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장래 성장력 잠재력을 결정하는 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경제가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예측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여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월드컵에 따른 경제적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도 중요한 현안이다.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로 한층 높아진 국가이미지를 경제적인 성과로 연결되도록 하기위해서는 기업들이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뛸수 있도록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정부의 후속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기업들은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면서 이번 월드컵을 우리경제와 기업의 세계적 위상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혼신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정치적 안정과 확고한 국정운영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과실을 따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우리경제를 위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정치적 불안정이나 정권말기의 레임덕 현상이라 할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치권은 국회를 정상화해 그동안 선거 때문에 뒷전에 밀려났던 경제 및 민생관련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
정부도 선거결과를 비롯한 정치적 변화에 동요하지 않고 구조조정을 비롯해 경제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국정운영에 있어서 이번 선거결과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되겠지만 임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난국을 극복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 다른 정권평점은 경제성적표로 가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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