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담보(모기지, Mortage) 대출의 활성화를 위해선 MBS(주택저당증권) 발행기관 인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코모코ㆍKoMoCo)의 자본금을 증액하거나 자본금 대비 발행금액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펴낸 건설산업 동향 브리핑에서 코모코의 MBS 발행한도가 이미 한계에 도달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MBS는 일종의 모기지로 은행들이 주택 근저당권을 근거로 채권을 발행, 대출금을 미리 상환하는 제도로 장기 주택담보 대출 활성화를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제도. 연구원은 “현행 법상 코모코는 자본금(1,125억원)의 30배 이내로 MBS 발행 한도가 제한돼 있다”면서 “현재 이 회사가 지난 2002년 말 기준으로 2조5,499억원을 발행 사실상 한계도 도달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연도별 MBS 발행 금액을 보면 2년 연속 30%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연구원 백성준 책임연구원은 “자본금 대비 발행금액 비율이 미국은 220배, 홍콩은 50배 등에 이른다”며 “정부가 장기주택 대출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ㆍ정비에 나선 만큼 발행 비율과 자본금 증액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