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총파업 조합원 찬반투표를 70.9%의 찬성률로 가결시키고 총파업을 결의했다. 민노총의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화물연대ㆍ건설기계노조의 집단 운송ㆍ작업거부에 이어 산업계에 큰 충격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노총은 총파업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총 51만1,737명의 투표대상 중 27만1,322명이 투표에 참가, 이중 16만9,138명이 찬성해 70.3%의 찬성률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철도노조ㆍ지하철노조ㆍ건설플랜트노조 등 현장 사정으로 투표가 어려운 단위노조 조합원 11만여명은 이달 29일까지 2차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우문숙 민노총 대변인은 “투표준비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70%대의 높은 찬성률을 보인 것은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위기의식과 우려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노총은 이날 오후4시부터 투쟁본부회의를 열고 총파업 돌입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결과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총파업 돌입시기는 당초 20일 전후로 예상됐으나 2차 찬반투표가 마무리되는 7월 초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투표의 경우 참가율이 53%로 저조한데다 찬성률도 전체 조합원 대비 33%에 불과, 사실상 부결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투표 조합원 3만8,637명 중 2만1,618명(55.95%)이 찬성한 현대차지부의 경우 전체 조합원 수(2008년 1월 기준) 4만4,566명 대비 찬성률은 48.5%로 사실상 부결로 나타나 상당한 파문을 던져주고 있다. 따라서 민노총의 이번 총파업의 동력이 제대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조합 수가 비교적 많은 전교조(7만8,000명)와 사무금융연맹(5만7,000명)은 각각 36.7%와 16.9%의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박덕제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아닌 정치ㆍ사회적 의제를 내건 정치파업에 대해 일선 조합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실제로 총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전면 파업보다는 경고ㆍ부분파업이나 대규모 집회 방식의 투쟁으로 진행되는 등 현장의 호응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민노총의 총파업이 불법 정치파업인 만큼 노조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파업 불참을 지도하는 한편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