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 마지막 무허가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놓고 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환지방식의 개발방식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강남구에 시가 개발을 강행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보낸 것.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강남구청이 구청과 논의 없이 환지방식을 도입했다면서 지난 4월23일 제출한 공개질의서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입안권자인 강남구청장과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통보했다.
시는 지난해 6월 기존의 수용ㆍ사용방식에 일부 환지방식을 적용한 구룡마을의 개발방안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강남구가 공영개발의 원칙을 살려 100% 수용ㆍ사용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은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수용ㆍ사용방식은 부지 개발을 위해 보상금액을 지불하고 토지를 모두 강제수용하는 방식이고 환지방식은 토지 소유주에게 부상금액 대신 토지를 주고 개발비용은 본인이 부담해 개발하는 방법이다.
강남구는 환지방식이 끼면 개발이익이 사유화되고 외부 투기세력 개입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시의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 전체 토지의 44%를 소유하고 있는 대토지주의 불법로비 의혹까지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SH공사의 채무가 심각해 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임대료 등을 낮추려면 일부 환지방식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답변서는 시가 강남구에 하는 사실상 최후통첩"이라며 "강남구가 정책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측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2016년 말 완공예정이던 구룡마을 개발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개발을 코앞에 두고 힘을 합쳐야 할 시기에 쓸데없는 소모전만 이어져 힘없는 주민들만 바람에 날리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