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나 미국 모두 ‘일자리 유출’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미국은오는 11월 대통령선거의 판세를 가를 결정적인 변수다. 한국은 올 2ㆍ4분기 고용동향 전망이 지난 2002년 1ㆍ4분기 이후 최악이라고 한다. 일자리유출은 결국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소비위축을 불러 경기침 체를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다.
그러나 양국 일자리 유출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르다. 미국은 세계화로 저부가가치 사업 부문을 해외로 이전하면서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지만 해외 네트워크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개발(R&D), 물류, 경영 본부의 미국 내 네트워크는 더욱 확대돼 국내 일자리는 더 늘어나고 있다.
로렌스 클레인 교수 등이 작성한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해외진출이본격화된 91년부터 2001년까지 다국적기업의 경우 290만명의 일자리가 해외로 나갔지만 미국 내에서는 그보다 2배 가까운 550만명의 일자리가 늘어 났다고 한다. 결국 미국의 전반적인 일자리 감소는 경제 전체의 생산성 증 가에 따른 것이지 해외로 일자리가 유출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분석이 다. 생산성 증가는 가격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소비확대®경제성장®고용확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고용없는 성장’이 일시적 현상에 그칠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한국의 일자리 유출문제는 미국과 달리 헌 피만 나갈 뿐 새 피는 생성되지 않고 있다. 생산성 증가라는 경제적 요인 못지않게 급격한 노동경쟁력 저하 등 낙후된 기업환경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미 사양산업이 돼버린 섬유 등 전통산업은 물론 전자반도체,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일자리 유출이 이뤄지고 있다. 삼성그룹은 지난 해 국내에서 대졸 신입사원 6,700명을 채용한 반면 중국에서만 대졸 및 일 반직원 9,000명을 채용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의 4분의1을 차지 하고 있는 삼성이 이런저런 이유로 국내 인력고용을 꺼릴 경우 다른 기업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 들어 야심차게 발표했던 동북아 물류허브 구상도 말만 요란할 뿐 구체적으로 진척되는 게 없다. 미래의 성장동력 없이 하나 둘 일자리만 잃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일자리의 새순을 만들기 위한 성장동력을 찾기보 다는 탄핵 정쟁, 대기업 출자총액규제 논란 등 정치에서 기업규제에 이르기까지 다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내 현실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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