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앙정부의 예산지침에 의해 정액보조를 받고 있는 관변단체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중단된다.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주도하는 민간운동은 자발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이번 가을에 예산지침의 정액보조단체 규정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예산지침이 바뀔 경우 내년부터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가 민간단체에 대해 지원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자발적인 민간운동에 대한 약간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재난관리청(가칭) 신설과 관련 “소방안전청으로 할지 재난소방청으로 할지 명칭부터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 재난방지시스템 기획단이 연구할 것”이라며 “8월 발족할 새 조직이 행자부나 건설교통부 가운데 어디에 배치될지 모르지만 소방공무원을 배제하지 않고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부실한 정부 자문위원회를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행자부의 고위 관계자는 오는 8월 태스크포스를 구성, 자문위원회 성격의 정부위원회 가운데 유사ㆍ중복성 조직 등을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