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규제대신 인센티브' 생존력 높이기

[당정 '자영업ㆍ재래시장 대책' 보완]<br>세탁.제과업은 자격증 제도 유지키로<br>재래시장 퇴출안도 사실상 전면 철회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자영업자ㆍ재래시장 대책을 전면 재검토함에 따라 진입장벽을 높이고 공급을 줄여 자영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은 사실상 폐기처분됐다. 대신 세제 등 각종 지원대책을 더 마련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생존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정책방향이 조정됐다. 가장 큰 논란거리였던 자격증의 경우 네일아트ㆍ메이크업 등 미용 분야에서는 폐지되지만 제과ㆍ세탁업은 유지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원혜정 정책위의장은 “대부분의 의원들이 자격증제도를 진입규제의 수단으로 쓰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자격증제를 규제보다는 인센티브의 수단으로 쓰는 게 좋겠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세탁소나 제과업종의 경우 자격증 보유업소와 일반업소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방안 등이 마련될 것으로 관측된다. 자영업자가 내는 대표적인 세금인 부가가치세 등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1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에서 각종 공제세액을 빼고 부가세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율이 낮아질수록 세금이 적어진다. 당정은 세금부담이라도 줄여주기 위해 현재 40%가 적용되는 음식ㆍ숙박ㆍ운수업, 30%가 적용되는 기타서비스업의 부가가치율을 단계적으로 더 낮춰 세부담을 크게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재래시장을 퇴출시키는 방안도 사실상 전면 철회됐다. 이날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정부가 발표했던 것처럼 경쟁력 시장, 회복가능 시장, 쇠퇴 시장 등으로 분류해 구조조정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재래시장지원육성법에 의해 지원해왔던 종전 방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주변 상권을 함께 개발해 시장이 주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졸속대책을 내놓은 데 대한 여당의 비판과 정부의 반박으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자격증이 창업의 요건이 돼 또 다른 진압장벽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하자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영업 과잉상태와 환경문제 해결 등도 창업지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당정협의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고 이에 김 장관은 “당에서 지적한 대로 정책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어긋난 부분이 있고 취지가 국민에게 바르게 전달되지 못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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