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이한구의원 경제정책 공방국회 재경위의 21일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4.13총선 과정에서 국가채무, 국부유출 등을 주제로 일전을 치렀던 이헌재(李憲宰) 재경장관과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이 정부의 경제정책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李의원은 이날 李장관을 상대로 의약분업과 대북 경협, 기업·금융 구조조정, 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의 「실패한 관료」발언 등을 거론하며 전방위 공세를 벌였다.
李의원은 일문일답식 질의를 통해 『의료대란이 5일만 계속돼도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있을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4조원의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말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경제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李장관은 『의료업계에서는 2조원이 소요된다는 주장도 하지만 정부가 의약계와 특별팀을 만들어 검토한 결과 9,0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다』며 『이 가운데 정부 부담은 4,000억원 정도』라고 답변했다.
李의원은 『자금대란이 빚어진 상황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수행, 북한을 방문했으면 그만큼 대북경협과 관련해 중요한 일을 했을 것』이라며 『대북경협과 관련한 구체적 사업과 전체 규모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李장관은 『당시 상황이 재경장관이 2~3일 자리를 비운다고 우리나라의 시장이 무너질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다』며 『방북 수행은 우리나라 경제를 대표하는국무위원의 자격으로서 당연히 간 것으로 경협이 구체적으로 합의되거나 제시된 것은 없다』고 대응했다.
특히 李장관은 「남북정상간의 공동선언이 92년 남북기본합의서보다 더 낫다고 보느냐」는 李의원의 질문에 대해 『92년 기본합의서의 정신은 살아있으며 이번 공동선언은 남북간의 구체적인 교류협상의 걸림돌을 제거했다는데서 진일보한 것으로 본다』고 소신을 밝혔다.
또 李의원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상당부분 짝짓기로 실패했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자 李장관은 『이에 대해서는 1시간이고 토론할 용의가 있다』고 전제하고 『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짝짓기가 아니다』라며 李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李의원이 『민주당 이해찬 의장이 李 장관에게 실패한 관료라고 한것은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자극하자 李장관은 『당시 상황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심각하지 않았으며 실패한 관료라는 표현은 IMF 사태를 유발한 상황까지 온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오히려 당시 집권당이었던 한나라당을 우회적으로 겨냥하기도 했다./김홍길기자 91ANYCALL@SED.CO.KR
김홍길기자91ANYCALL@SED.CO.KR
입력시간 2000/06/2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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