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美 견제로 '삐걱'
美 '전략물자 방출제한' 내걸고 속도조절 요구北서 핵문제 확답안해 영향력 재확인 의도도북한산 제품 고관세 적용도 걸림돌 재차 부각
북한이 땅을 대고 한국이 자본을 대서 건설하는 남북합작의 개성공단이 미국의 견제로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
오는 10월 경의선 연결과 함께 개성공단의 본격 가동이 임박한 시점에서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냉전시대의 유물이 큰 장애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북한이 야심차게 추진한 신의주 특구가 중국의 방해로 무산위기에 처해 있고 이번에는 남측 경계 부근에 진행하고 있는 개성공단이 미국에 걸려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미국이 거액의 외화반입과 전략물자 방출 등을 우려, 우리 정부에 개성공단 조성사업의 속도를 조절해줄 것을 공개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진행일정이 불투명해졌다. 미국은 정밀기계와 펜티엄3급 이상의 컴퓨터도 전략물자에 포함시키고 있어 현 상황대로라면 국내기업의 개성공단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냉전시대의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를 대신해 지난 97년 설립된 바세나르협약에 따르면 첨단 전략물자나 기술이 분쟁지역과 테러 지원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래식 무기와 이중 용도 품목,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북한은 이 협약에 의해 '위험국가'로 분류돼 전략물자 수출통제 적용대상이다.
우리 정부도 당시 협약에 서명한 33개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전략물자 방출제한 문제는 외교적 문제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당국은 현재 반출물자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견해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으로서는 펜티엄3급 이상 컴퓨터 등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기보다는 개성공단사업으로 인해 북한이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이 달갑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특히 북한이 핵 문제와 관련, 아직 만족할 만한 대답을 주지 않은 상태여서 이번 일을 계기로 미국의 영향력을 재확인시키겠다는 의도도 포함됐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입주하는 한 업체의 사장은 "개성공단사업은 남북간 경제협력이라는 차원과 함께 우리 중소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선택한 것"이라면서 "이런 생존의 갈림길에서 미국의 견제로 사업진행에 방해를 받아서는 안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업체의 사장은 "개성공단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전략물자 반출 등 제도적 문제들이 선결됐어야 했는데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다"며 정부측의 늑장대응을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밀기계나 펜티엄3급 이상 컴퓨터까지 전략물자에 포함된 상황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라는 말이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정부당국이 남북경협에 있어 전략적 사고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사업 초창기부터 제기됐다. 실제로 휴대폰 케이스를 생산하는 모업체는 이 규정에 걸려 휴대폰과 금형 등 핵심사업 대신 자동차용 백미러 등 다른 부품을 개성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개성공단을 한국공단으로 인식시켜 원산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관리기관이 업체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만큼 외교부ㆍ통일부ㆍ산자부ㆍ중기청ㆍ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전담반을 만들어 업체들의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영일 남북교역투자협력협의회 회장은 이 같은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전략물자가 사용되지 않는 노동집약적 사업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생산제품을 국내 내수용으로 돌리거나 개성공단에서 반제품을 만들어 다시 국내에서 완성하는 등의 방법 등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그러나 전략물자 반출문제를 풀지 않고 북쪽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며 "이 문제는 정부가 어떤 협상을 해서라도 반드시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 역시 "연말 시제품 생산을 앞두고 있는 시범공단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득뿐 아니라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상생의 경협사업으로 동북아 거점 확보에도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는 등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며 "전략물자 반출문제 해결과 판로개척을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외교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혜경
기자 light@sed.co.kr
입력시간 : 2004-08-19 18: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