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출제 대안 재경부등 강력 반대, 논란 예고

총출제 대안 재경부등 강력 반대, 논란 예고 순환출자금지·지주사 전환유도…출총제 대안 유력공정위 "순환출자 금지"등 정책틀 제시에 "출총제 폐지" 권부총리 주장 반영 안돼부처 힘겨루기 불보듯…결론 쉽지않을듯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기업집단시책 태스크포스(TF)가 어떤 합의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임무를 마치자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와 지주회사 전환 유도'라는 원래 구상을 그대로 밀어붙이기로 해 숱한 논란을 예고했다. 결국 권오승 공정위원장이 수 차례 강조해온 것을 그대로 관철시키려는 의도로 TF 팀의 활동이 무의미해지는 순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산자부ㆍ재경부 등 정부부처는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순환출자 규제에 대해서는 공식ㆍ비공식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정부 최종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 부처간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환상형 순환출자 도입"=TF 팀에서 최종 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공정위는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동규 공정위 사무처장은 "권오승 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순환출자 규제에 대한 생각이 공정위의 입장"이라며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안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그는 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방안이 출총제 대안이 될 정책혼합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질의에 "정책혼합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처장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 여부와 관련, "지배력 확산을 억제하는 핵심적인 사안이어서 어렵다는 것이 기존 입장이었다"면서 "그러나 이번에는 출총제 대안 등 대규모기업집단정책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지분율 요건 완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출총제 대안으로 순환출자 규제와 더불어 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를 포함한 지주회사 전환 촉진 방안을 혼합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순환출자 해소 유예기간을 3년 내지 5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권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그는 "순환출자 가운데 환상형 순환출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TF에서 어떤 내용 논의됐나=여러 가지 안을 놓고 찬반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상형 출자규제의 경우 찬반 의견에 대립됐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아울러 사업지주회사제도나 중핵기업 등에 대한 출자규제도 필요하다는 의견과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섰다. 특히 전경련이 제시한 조건 없는 출총제 폐지에 대해서는 TF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단 일본식 제도와 재출자액규제제도 등은 대안으로 부적합하다는 견해가 대부분이었다. 공정위는 11월 중 정부 정책 결정 프로세스를 거쳐 정부 안은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 재경부를 주축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에 더욱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특히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지난 2001년 차관보 시절, 각종 반대여론을 무마하며 출총제를 비롯한 규제 완화책을 주도 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진행될 정부 부처간 논의 과정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입력시간 : 2006/10/24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