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李·金 제명-사찰 국조 동시 처리"

새누리당이 통합진보당의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제명안과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를 함께 처리하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5일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 부분은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과 같이 패키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 개원협상과 관련한 기자 간담회에서 민간인 사찰 국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새누리당은 현재 민주통합당에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의 제명안과 중국에 억류 중인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의 송환 촉구 결의안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는 대신 민간인 사찰 국조를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전략은 19대 국회가 열리기 전, 원구성 협상에서부터 정국 운영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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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제명을 통해 국회에서 통합진보당의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을 뿐 더러 대선을 앞두고 현 정권과 효과적으로 차별화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새누리당이 지속적으로 국회 개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남길 수 있다.

하지만 이 카드로 꽉 막힌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풀릴지는 미지수다. 민주통합당에서 야권연대 파트너인 통합진보당을 무시하고 적극적으로 제명 논의에 참여하기엔 부담이 크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제명안과 국정조사 패키지 처리를) 아직 제안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섯 번째 만남을 가졌지만 의견 차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단독으로 본회의장에 들어갔지만 한 시간 가량 후에 모두 자리를 떠났다.

여야는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 외에도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싸고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문방∙국토∙정무위원장 중 한 가지를 넘기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법사위원장직을 받게 된다면 문방∙국토∙정무위원장 중 한 가지를 넘길 수 있는 반면 그렇지 않다면 외통∙국방위원장 중 하나를 주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밖에 탈북자 막말 논란을 빚은 임수경 의원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징계, 민주통합당은 징계 불가로 대립하고 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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