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대상에 초점을 맞춘 1차 계획에 이어 26일 정부가 발표한 2차 선진화 계획은 새 정부의 부처 통폐합 이후 기능 중복이 문제시됐던 기관 통폐합이 중심이 됐다. 지난 2003년 이후 해마다 평균 10개 정도씩 공공기관이 늘어난 결과 새 정부 들어 한 부처가 유사 기능의 산하기관을 여럿 거느리는 사례가 문제로 부각됐다. 정부는 기능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공공기관을 슬림화하되 인위적인 인력조정보다는 자연감소분에 따른 감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영화ㆍ통폐합 대상 기업 기관장을 비롯해 고용흡수에서 누락되는 공기업 인력은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선진화는 중복기관 통폐합에 초점=2차 선진화 추진계획에서 정부가 가장 힘을 실은 부분은 연구개발(R&D) 관리기관과 IT진흥기관의 통폐합이다. 2008년 기준으로 11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R&D사업을 관리하는 기관은 현재 7개 부처의 14개 기관. 정부는 이 가운데 한국과학재단 등 기초과학ㆍ기술 관련 기관 3개를 1개로 줄이고 산업기술평가원이나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 산업기술 관련 기관 6개는 3개로 합쳐진다. 현재 10개에 달하는 IT진흥기관도 지경부ㆍ방송통신위ㆍ문화부ㆍ행안부 등 4개 부처에 각각 1개 기관만 남기고 통폐합한다. 1차 계획에서 기능조정 대상이던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과 근로복지공단은 2차 계획에서 통합으로 가닥이 잡혔다.
1차에 없던 폐지 대상도 3개로 추려졌다. 2004년부터 폐지시한이 연기됐던 정리금융공사는 내년까지 자산을 매각하고 문을 닫는다. 또 노동교육원과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애드컴은 각각 기능을 한국기술교육대학과 민간대행사에 넘기고 폐지될 예정이다. 다만 민영화는 공항 부문의 공개토론회 일정을 염두에 둔 한국공항공사 1개에 그쳤다.
◇통폐합 기관장 등 감원바람 불가피=2차 계획까지 실행되면 319개 선진화 검토대상 기업 가운데 28개가 민영화되고 통폐합과 폐지절차를 거쳐 사라지는 기관도 20개에 달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인력조정은 자연감소 방법을 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지만 당장 50명 가까운 기관장 가운데 상당수가 자리를 잃는 등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배국환 재정부 2차관은 이날 “통폐합 기관의 CEO들은 자동 해임되며 존속기관의 CEO까지 모두 해임될지 여부는 추후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일선 인력의 감원도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감원규모 및 방안은 해당 기관과 관할 부처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3개 폐지 기관의 경우 기능 이양기관이나 모회사로의 인력흡수도 일부 가능하지만 규모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기능이 축소되는 기관 역시 인력조정을 피하기 어렵다. 가령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인력의 4분의1가량인 150명은 기능이 축소되는 자산관리업무를 맡고 있어 향후 관련 업무가 마무리되는 속도에 따라 해당 인력도 점진적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항 민영화, 2차에서도 논란 예상=1차 선진화 계획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된 인천국제공항에 이어 2차 계획의 유일한 민영화 대상인 한국공항공사도 매각대상 공항 선정을 둘러싸고 오는 29일 공개토론회에서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는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지방공항 가운데 1~3개 공항의 경영권을 매각하되 활주로 등 인프라는 국가가 소유하고 경영권만 매각할 방침이다. 매각 대상과 관련, 배 차관은 “흑자 공항이 매각대상이 될 수도 있고 적자공항 매각 시에는 주변 개발권 등을 함께 넘기는 방안도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이전이 예고됐던 기관의 통폐합에 따른 지자체 피해도 앞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정부는 통폐합 때문에 당초 예정됐던 공기업을 유치할 수 없게 된 지자체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될 예정이던 기관을 배정해 지자체 간 형평성을 맞추는 일명 ‘기관스와핑’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