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등 궤도연맹의 파업이 일단락됨에 따라 올해 하투(夏鬪)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동운동의 초점은 오는 9월로 예정돼 있는 노사정위원회 재편과 9월 정기국회 내에서 노사관계법 방향을 둘러싼 노사정(勞社政)간 논쟁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장외’에서 ‘장내’로 자리를 옮겨 노사간 본격적인 정책대결이 펼쳐질 것이라는 얘기다.
◇올 하투 종결=
서울ㆍ인천 등 4개 도시 5개 지하철노조가 동시파업에 들어간 지 사흘 만인 지난 24일 오전0시15분 그간 파업을 주도했던 서울지하철노조가 파업철회를 선언, 사실상 올 대형 사업장 노사분규는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상급 노조인 보건의료노조의 산별교섭 타결 후에도 파업을 계속했던 서울대병원 노조도 23일 파업 44일 만에 정상 진료에 들어갔다.
지하철노조와 함께 정부의 직권중재 결정을 불러온 LG칼텍스정유 등 일부 노조가 여전히 파업 중이지만 파장이 적다는 점에서 올 하투는 사실상 끝났다는 게 노동전문가들의 평가다.
◇노사정위 개편, 노사관계법 법제화 새 쟁점=
노동운동의 초점은 이제 ‘몸’에서 ‘머리’로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다음달 6일과 31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 등 노사정의 수장으로 구성된 ‘노사정 6인대표자회의’가 열려 노사정위원회 재편방안을 놓고 막판 논쟁을 벌인다.
민주노총 노사정위원회가 실질적인 노사정 합의기구로 재편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를 구비해준다면 8월 말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민주노총이 복귀한 후 노사정위원회가 정상 가동되는 대로 9월 정기국회 개원 즉시 ‘노사정위원회법’을 개편한 뒤 지난해 11월 노사관계법ㆍ제도 선진화위원회가 제시했던 44개 항목의 노사관계법률 개편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합의점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하지만 44개 항목 하나하나가 노사간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중량감 있는 내용들”이라며 “일단 합의가 되는 항목순으로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나머지는 합의시점에 맞춰 내년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게 기본적인 일정”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영계가 반발할 가능성이 커 노사간 이론논쟁이 또 한번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