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에 따르면 외교부 직원들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외교부의 통상 기능 유지 근거 등을 담은 자료를 배포하며 전방위 설득작업에 나서고 있다.
외교부는 의원들에게 "특정 산업 전담 부처(지경부)가 통상 교섭을 총괄할 경우 농림축산ㆍ금융 등 다양한 통상 이슈에 대한 전문적 대응 및 총괄 조정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등의 주장을 적극 펼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국회 외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을 중심으로 '인수위의 결정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최장수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외교부는 특정 산업 또는 집단의 이해관계를 떠나 객관적으로 국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외통위 소속 우상호 민주통합당 의원도 "당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과정에서 논란이 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논쟁도 국가 주권의 행사 범위나 노동ㆍ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며 "지경부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비판했다.
반면 지경부 측은 "(외교부가 통상을 주도하면서) 정무적 판단이 통상 이슈를 견인한 측면이 많고 산업의 비전문성으로 업계의 불편도 크다"고 반박하고 있어 이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