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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는 지난해보다 44곳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인 672개 기관을 대상으로 7일부터 21일간 실시된다. 당초 올해 처음 도입하기로 한 분리국감은 세월호법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으로 무산됐다. 준비기간마저 부족해 올해도 부실국감이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간 힘겨루기가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감을 하루 앞둔 6일 여야 지도부는 국감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는 자세를 나타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국감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야당의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차단하는 동시에 행정부를 감시하는 입법부 본연의 임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여당답게 부실한 졸속국감에 대한 비판이 없게 열심히 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보여주기식 국감, 특히 증인에게 호통을 치고 망신을 주는 인격(모독) 국감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갑작스럽게 잡힌 일정 탓에 준비기간 부족으로 국감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원래 올해에는 분리국감을 하기로 하고 8월26일부터 1차 국감을 하기로 해서 8월 휴가를 반납하고 준비를 많이 했다"고 일축했다.
해마다 반복된 무차별한 증인 채택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국감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용한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고 기업인들을 무차별적으로 불러서 '슈퍼갑질'하는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야당 역시 올해는 호통치기, 꾸짖기를 위한 증인 채택을 지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원내대표 소관'이라고 전제하면서 "난 쓸데없는 사람을 많이 부르는 건 반대"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특히 기업인들을 괜히 호통치려고 부르는 건 실속이 없다"며 "문제 있는 한두개를 심층 있게 해야지 이름 부르면서 신상 파악하고, 한마디 하고 보내고 한마디 하고 보내고, 몇 시간씩 기다리게 하고 그런 건 앞으로…(지양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환경노동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에서 재벌 총수 등의 증인 채택을 두고 벌어진 여야 간 신경전이 해소될지 관심이 쏠린다.
올해 국감은 세월호 참사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담뱃세·지방세 인상 등을 둘러싼 '증세논란'이 양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서비스산업·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 북한 인권과 남북관계 개선 해법 등도 주요한 이슈로 꼽힌다. 특히 여야는 주요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국감에서 치열한 힘겨루기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