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신뢰성 다시 도마에

정부가 13일 당초 약속과 달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본사를 경남 진주로 일괄이전하기로 하면서 또다시 국책사업 추진에서 정부의 신뢰가 도마에 오르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LH 통합취지를 살리고 경영 효율을 꾀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민주당과 전북도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상당기간 적지 않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오는 16일 발표되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을 놓고도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여 이래저래 국책사업 선정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LH 진주 일괄이전 배경은=LH 본사가 진주혁신도시로 일괄이전하는 것은 현 정부 들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지난 2009년 10월 통합돼 효율성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분산배치시 조직 내 소통과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토지공사는 전주혁신도시, 주택공사는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이었지만 통합돼 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창수 국토부 1차관은"분산배치는 LH를 다시 양분해 효율적 의사결정을 막고 경영 비효율과 청사 중복건축 등 유ㆍ무형의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했다. 대신 정부는 전주혁신도시에는 당초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이었던 국민연금공단을 배치하기로 했으나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지방세만 봐도 LH는 연간 250억원가량에 달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6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본사 인원은 LH가 1,423명, 국민연금공단은 570명이다. 정부는 14일에 전북에 대한 추가적인 세수보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민주당과 전북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당초 예상됐던 새만금개발청 전주 설치도 이번에 빠졌다. 국토부는 LH를 전주로 일괄이전하는 대신 전주와 진주 혁신도시의 핵심 기능을 맞교환하거나 경남에 일부 기관을 재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현실성이 떨어져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전북도 강력 반발=국토부는 LH 진주 일괄이전 방안을 이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보고하려고 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강력 저지로 무산됐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정부는 민주당과 정책협의도 안하고 한나라당은 청와대 거수기를 안 한다더니 말뿐이었다. 인정할 수 없다"며 "물러나는 국토부 장관이 발표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강력 반발했다. 김춘진 전북도당 위원장도 "전북과 경남도 간 정책협의 한 번 없이 정부가 사전에 시나리오를 다 짜놓고 전북도민을 우롱했다"며 "당초 정부 약속대로 LH를 분산배치해야 하고 정 안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김진표 신임 원내대표 역시 강하게 반발하며 앞으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지역균형 발전측면에서 봐도 전북이 경남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에서 힘의 논리에 따라 경남으로 LH를 뺏겼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최근 총리실 주관으로 전북이 새만금지역에 삼성과의 투자 양해각서(MOU)를 맺기도 했으나 이는 오는 2021년부터 진행된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일이 이렇게 된 이상 국민연금공단 외에 진주로 가기 돼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측은 "전주에 LH가 가지 않더라도 보전이 될 만큼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진화에 나섰으나 호남 출신 수도권 국민들 사이에 역풍이 불지 않을까 염려하는 모습이다. ◇앞으로 일정과 과학비즈니스벨트에 미칠 영향은=국토부는 14일 지방이전협의회, 16일 지역발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날 LH와 과학벨트 입지를 최종 발표할 방침이다. 하지만 그 결과를 놓고 정치권과 지역여론이 들끓을 게 명확해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을 앞당기는 요인이 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주요 국책사업을 심사하는 과정이 허심탄회한 토론이 생략된 채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점은 개선점으로 지적된다. 일부에서는 LH와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발표시 LH가 경남으로 가게 된 만큼 과학벨트는 충청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나 충청과 경북, 광주광역시로의 3각 분산배치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충청권의 한 한나라당 인사는 "과학벨트는 대전과 청원에 배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알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은 위원회의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만 이 대통령의 선거공약과 부합하는 결론이 나온다면 정무적인 부담과 입지선정 결과에 대한 갈등이 상대적으로 적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