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은 5일 오는 2월 하순께 있을 공기업 등 정부산하단체장 인선 규모 및 기준 등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은 정 수석과의 일문일답.
-공기업 등 정부산하단체장 인사는 어떻게 되나.
▲총420여개 정부산하단체 가운데 대통령은 44개 기관, 65개 직위에 대해 임명권을 행사한다. 나머지는 장관이 하기도 하고 이사회에서 하기도 한다. 이제는 공공부문 전체가 사명감을 갖고 국정목표 추진에 나서야 한다. 이번 인사대상기관에는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기관 가운데 참여정부 출범후 임명된 20개 기관은 제외된다. 하지만 아주 잘못한 경우에는 고려할 수 있다. 대통령 임명직 가운데 올 상반기에 15개 직위가 임기가 만료되므로 자연히 인사를 하게 되고, 그 외에도 경영성과, 업무능력, 조직관리, 신망도 등을 종합, 인사할 계획이다. 장관 등이 임명하는 자리도 평가 자료를 전달, 참고토록 할 예정이다. 2월 중순까지는 평가를 종합하고 2월 하순께 인사를 단행할 생각이다.
-이번 인사규모는.
▲현재 자료를 모으고 있는 중이다. 작년보다 많아질 것 같다. 옛날에는 `양` `가`만 경질했으나 이번에는 폭을 좀 더 넓힌다는 생각이다.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지 않는 경우 우리의 참고자료를 얼마나 반영할 지는 임명권자의 재량행위다.
-은행 등 금융회사도 포함되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은 포함되고, 그 밖의 은행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
-개인비리에 따른 인사 사례가 많나.
▲현재 종합하는 단계다. 소문에는 좀 있는 것 같다.
-산하단체장 임명절차는 어떻게 되나.
▲각각의 규정과 절차가 다르며 매우 복잡하다. 이를 유형별로 나눠볼 생각이다.
대통령이 계속 임명하는 게 좋은지, 위임하는 게 좋은지, 위임한 것 중에 회수하는 게 좋은지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