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금융개혁법안 즉각 통과 용의/국민회의미·일에 IMF지원 협조요청을/국민신당국내기업 인수합병 전면 개방신한국당 이회창총재, 국민회의 김대중총재, 국민신당 이인제후보는 최근의 외환위기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해야 할 정도로 위기상황에 빠지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며 나름대로 해법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각 후보는 현 경제난이 정부의 안이한 대처에서 비롯됐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로 하여금 특단의 조치를 강구토록 촉구하는 한편 대선공약 차원에서 갖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신한국당◁ 최근의 경제위기가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의 상실」에서 비롯되고 있는 만큼 「신용공황」으로 일컬어지는 현 상황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한 통치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
특히 이해구 정책의장은 금융개혁법안과 관련, 『야당이 2개 핵심법안을 뺀 상태에서 11개 법안을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정략적』이라며 입장변화가 없음을 시사.
이의장은 그러나 현 경제팀이 교체된 시점에서 정부측이 야권의 주장대로 한국은행법 개정안과 금융감독기구 통합법안 등 2개안의 제외를 수용한다면 국회를 열어 나머지 법안을 즉각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입장.
한편 이회창 총재는 18일 민주당 조순 총재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조직의 경제위기 대처 비상체제 가동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제안」 5개항을 대책으로 내놓고 정부결단을 촉구.
구체적으로 재경원, 한은 등이 참여해 「경제위기 대처 비상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국가신용을 바탕으로 한 금융기관 외자차입 지급보증 ▲부실채권 정리기금 10조원 이상 확대 ▲금융기관 예치 예금에 대한 책임있는 보호조치 ▲금융실명제를 대폭 보완, 무기명 장기채 발행 허용 등으로 우리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것이 제안의 핵심.
▷국민회의◁ 국민회의는 외환위기 수습을 위해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자금 요청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
국민회의는 특히 「(주)대한민국」부도를 막기 위해 3당 대선후보와 전 국민이 합심, 달러 아끼기와 달러 모으기 등 대대적인 국민운동을 통해 경제살리기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
국민회의 지도부는 『이제 국제적 신인도 회복을 위해 미국과 일본의 협조 아래 국제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아야 할 때』라며 『우리 정부도 경제살리기에 주력하고 있다는 가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이와관련, 『IMF의 구제금융을 받으면 국내정책에 대해 간섭을 받게되지만 외환위기 수습이 급선무인 만큼 이를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
김의장은 이어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정부로부터 한국경제 회생에 대한 협력을 보장받기 위해 외교적 노력도 병행해야한다』고 강조.
▷국민신당◁ 금융대란을 극복,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긴급 외화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IMF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이 불가피하며 미국과 일본에 중앙은행간 협정을 통한 긴급 외화자금 지원도 요청해야 한다는 입장.
한이헌 정책위의장은 『IMF의 지원을 받게 되면 국내은행에 대한 해외금융기관의 신뢰도가 높아져 외화대출이 용이하게 될 것』이라며 『「국가적 망신」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그렇다면 애초부터 IMF에 가입할 필요가 없었다』고 역설.
그러나 해외금융기관의 국내법인에 대한 기업인수합병(M&A) 개방과 국내은행의 종합금융사에 대한 M&A는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선 종금사를 자체 정리하거나 회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 국민신당은 이밖에 장단기 과제로 ▲금융기관의 기업 여신회수 중단 ▲금융기관의 부족자금에 대한 한국은행 특융 지원 ▲구조조정 특별법 제정 ▲정부 내 구조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다.<황인선·온종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