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농림부 차관은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제2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본협상에서 농업 부문은 품목별 민감도에 따라 다양한 관세인하 방식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4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미국은 쌀을 협상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우리는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주 내에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전략을 마무리하고 농산물의 경우 품목별로 민감도에 따라 다양한 관세인하 방식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어 “한미 FTA에서 기본적으로 관세인하 계획들이 논의되겠지만 세이프가드 등은 절대적으로 존치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TRQ(Tariff Rate Quotaㆍ관세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지만 협상하다 보면 의견 접점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그는 “지난 5월 현지수출작업장 점검 결과 대체적으로 괜찮았지만 몇개 작업장에서 문제가 발견됐다”며 “미국 측이 보내온 조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모든 작업장이 완전하다고 판단될 때 일괄적으로 승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주 말 결렬된 도하개발어젠다(DDA) 각료회의에 대해 이 차관은 “DDA 협상은 현재 세계적으로 다자체제에서 합의된 상황 없이 표류하고 있다"며 "만일 타결될 경우 우리는 대외의존도가 높아 효율적인 교역수출 증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농업 부문처럼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은 명암이 엇갈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DDA 농업협상은 관세상한 같은 강도 높은 쟁점보다 더 약한 쟁점에도 합의를 못하고 있는데다 나라마다 다른 관세상한을 제시하고 있어 타결이 어렵다”며 “일부 선진국에서 주장하는 관세상한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는 치명적이므로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