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도 못 내는 고위당정회의는 뭐하러 여는가.”
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판결 이후 처음 열렸다. 한승수 국무총리,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홍준표 원내대표,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 여권의 내로라하는 인사들이 총출동한 회의의 공식 안건은 서민생활 안정대책이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당연히 종부세의 과세기준과 세율, 1가구1주택 장기보유 감면기준이 어떻게 정해질지에 모아졌다. 한 총리와 박 대표는 이 같은 관심을 반영, 이날 잠깐 공개한 모두발언 때 당정이 종부세 쟁점을 조율할 것임을 암시했다. 한 총리는 “종부세 개편은 부자와 서민을 갈라놓는 문제가 아니다”, 박 대표는 “이제 종부세 개편 결론을 내야 할 때이다”고 밝혔다. 특히 종부세법 개정 입법은 올해분 납부시점을 불과 열흘 남짓 앞두고 있는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의 브리핑은 허무했다. 핵심 현안인 종부세 개편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 발표에 그쳤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존 안을 그대로 두고 ‘여당 지도부가 여당 내, 여야 간, 당정 간 이견을 합의하시라’고 위임했다는 것이 차 대변인의 설명이다. 이날 종부세 논의는 회의시간 100분 동안 단 10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기획재정부는 헌재의 위헌 판결을 감안한 개편안을 가지고 오지도 않았다고 한다. 정부 측이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을 재차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 안팎에서는 정부에 당이 한 발 물러선 모양새가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마침 한나라당은 요즘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공단ㆍ쪽방촌 등을 탐방하고 있다. 이참에 한나라당이 오락가락하는 종부세 개편에 대해 여론을 수렴해 명쾌한 당론을 국민 앞에 제시하기를 바란다. 한나라당이 현안에 대해 정부 설명만 듣는 당정회의를 한다면 결코 정부를 이끌어가는 ‘강한 여당’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