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해외 자원개발을 활성화하려면

한국석유공사와 LG상사가 카자흐스탄에서 신규 유전을 개발했다. 이번에 양질의 원유를 발견한 카자흐스탄 악토베 지역내 바셴콜 구조의 매장량은 약 2,000만 배럴로 추정되는데 다른 3개의 유망구조까지 합하면 예상 매장량이 1억7,000만 배럴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비율이 유연탄과 아연 등을 제외하면 원유 3.8%, 가스 4.0%, 철광석 6.0% 등에 불과하므로 해외자원개발이 절실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위축되었으나 최근 고유가와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다시 투자가 본격화하는 추세다. 올해의 경우 국내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은 지난해보다 3배 가량 늘어나 30억달러에 다다를 전망이다. 하지만 기업의 해외자원개발을 활성화하려면 개선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속성상 고위험 고수익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정부의 금융지원이 너무 적다는 점이다. 지난 2004년 에너지특별회계 지출예산 2조1,660억원 가운데 해외자원개발 융자지원금 규모가 11.9%인 2,580억원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는 석유에만도 총투자액의 22%를 지원하는 일본에 비해 너무 낮은 수치이다. 현재 국내 기업들이 27개국에서 72건의 자원개발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투자액 61억달러 중 이미 98%인 60억달러를 회수한 수익성을 감안할 때 보다 공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아울러 투자비 세액공제를 현행 개발설비 뿐 아니라 탐사비ㆍ광권매입비 등으로 확대해야 하며 국가채무보증제도의 도입 등도 절실한 형편이다. 해외자원개발 투자금에 대해서는 기업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전세계는 자원전쟁이라고 불러야 할 만큼 치열한 자원개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이미 남미 등은 자원민족주의를 부르짖고 있으며 전세계적인 자원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될 조짐이다. 정부는 국내기업의 해외자원개발을 독려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