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신년회견] 재계·노동계 반응

재계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올해 정책방향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분배보다 성장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제안이 무엇보다 경제성장을 기조로 삼아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재계는 또 정부가 고령화사회를 맞아 경제성장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불안이나 사교육비 부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전경련은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은 경제 성장의 활력을 높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받아들여진다”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업규제 완화, 비정규직 보호법안 등을 통한 노동시장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근본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의 전환 없이 미봉책만을 제시했다고 폄하했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연설은 원인과 대책이 안이하다. 마치 암환자에게 감기약을 처방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양극화 문제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이후 시작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이 정권 들어 더욱 강화되면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 없이 미봉책만으로는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대기업 노조에 양극화의 책임을 묻는 것은 진부한 논리로 노동자를 이간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 일자리 정책 등은 일시적인 의미는 있지만 전체적인 고용유연화 정책 기조 속에서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고통을 항구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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