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법 집회ㆍ시위에 참여하며 자진출국 거부운동을 벌이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전원 검거, 강제 출국시키기로 하고 23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법무부는 그 동안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자진출국자가 줄고 있고 새로운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이번주부터 법무부 차원의 자체단속에 착수키로 했다.
이어 자진출국 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1일부터는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모든 업종에 취업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이 펼쳐진다.
법무부는 특히 정부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사회단체와 연계해 불법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전원 검거해 강제퇴거키로 방침을 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 동안 종교시민단체의 요구에 따라 직접 단속을 자제하며 자진출국 기간을 늦춰주는 등 계도활동에 주력해왔으나 이들이 오히려 자진출국 전면 거부 운동을 벌이며 정부정책에 반발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국가공권력의 실추는 물론 고용허가제 도입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진출국 기간 연장을 결정한 지난달 20일 이후 지금까지 자진출국자는 하루 평균 42명으로 연장결정 이전(하루 90명)보다 훨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