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몸체’­대선자금 관련있나/국회 한보국조특위 중간점검

◎7일부터 수감중 증인 청문회… 관심 집중/정부측 보고 “하자 없다” 일관,기대 미흡지난달 21일 한보철강 당진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45일간의 국정조사에 돌입한 국회 한보국정조사특위는 1일 한보철강 부도 당시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정부측 보고 청취를 사실상 마쳤다. 이에따라 오는 7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구치소에 수감중인 증인에 대한 청문회에 관심이 쏠려있다. 그러나 한보특위가 중반을 넘어서면서 지난 92년 대선자금의 망령이 되살아나 나머지 일정도 한보 「몸체」와 대선자금과의 상관관계에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김대중 국민회의총재가 지난 30일 서울 도봉을 정기대의원대회 축사에서 『92년 대선때 한보가 김영삼 대통령에게 6백억원을 줬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그 신호탄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날 현재까지 진행된 정부측 보고와 특위조사는 의혹제기 수준에 그친데다가 피보고기관 책임자도 당시 기관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잘 모르겠다』 『서류검토상 법적하자가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기대 이하라는 평을 받고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밤샘까지 하면서 조사준비를 하는 등 성실했던 반면 대부분 의원들은 잦은 이석과 중복질의를 일삼고 자기주장에 너무 치우쳐 눈총을 받았다. 특히 지난달 25일 충남 도청에 대한 조사에서 자민련 소속 위원들이 자당 소속인 심대평 충남지사의 불참을 놓고 격려에 나서는 등 오히려 두둔해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야당출신 도지사 불참이라는 이유로 집중 공격을 퍼부은 여당측과 피보고기관 책임자 불참에 불필요한 야권공조를 과시, 침묵을 지킨 국민회의측도 함께 비난을 면치못했다. 그러나 지난 25일 해양수산부 조사에서 『한전과 한보의 공유수면매립 신청이 중복됐다가 국가기관인 한전이 밀려난 적이 있었느냐』는 질의와 31일 산업은행 조사에서 『한보에 사업성 검토없이 1천9백여만달러의 외화대출을 편법승인해준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장승우해양수산부차관이 『처음이다』, 손수일 산업은행부총재보가 『92년 한보대출은 예외적』이라고 각각 답변, 일부사실을 시인한 것은 야당측의 성과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특히 야당의원들이 대선자금 수수의혹을 집요하게 추궁하고 있는 가운데 신한국당 김재천 의원이 지난달 31일 산업은행에 대한 조사에서 1백50억원에 달하는 긴급대출금의 대선자금 유입 가능성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이런 가운데 같은당 맹형규 의원도 1일 제일은행 조사에서 한보의 유원건설 인수특혜 의혹등 정부측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 여당속의 야당이라는 평을 받았다. 결국 한보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로 불이 댕겨진 대선자금문제는 한보특위에서도 서서히 자리매김해감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고있다. 따라서 만일 검찰수사와 7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에서 이같은 사실이 확인되면 정치권전체가 공멸할 가능성이 다분한 만큼 정치권 재편은 불가피할 것 같다. 정가 주변엔 이미 검찰이 한보가 92년 대선때 막대한 선거자금을 지원한 사실을 확인했을 것이란 얘기가 나돌고 있다.<양정록>

관련기사



양정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