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전철 예상 수요 부풀리고 차량 구매땐 특정업체에 특혜

감사원 지자체 검사 결과

경전철 사업의 예상 수요가 크게 부풀려졌으며 경전철 차량 교체시 특정 업체에 대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ㆍ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경전철 건설 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30일 밝혔다. 감사 대상은 서울, 의정부, 용인, 광명, 인천도시철도 2호선, 대구도시철도 3호선 등 6개 경전철 사업자다.


감사 결과 지난해 개통한 의정부 경전철의 경우 하루 7만9,049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실제 통행량은 1만1,258명으로 예상치의 1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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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개통하지 않은 다른 경전철에서도 사업협약 당시의 수요 예측과 감사원이 재산출한 수요 예상치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다. 용인 경전철은 당초 예상치의 35%, 광명 경전철은 43%, 대구 3호선은 63%에 그쳤다.

대구 3호선은 주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추가 수요를 전부 예상 통행량에 반영했지만 입주율이 42%에 그치는 바람에 과다 예측이라는 지적을 받았으며 광명 경전철 사업은 2005년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 지 7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데도 수요 재검증을 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해당 지자체장 등에게 수요 예측을 주문하고 제3의 독립기관이 사업 단계별로 수요 재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전철 차량 구매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나타났다. 대구시는 2007년 대구 3호선 차량을 K-AGT에서 모노레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본 B사의 모노레일 차량에만 적용되는 특정 규격으로 입찰공고를 내 노골적으로 B사를 밀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인천시는 인천 2호선 차량을 실제 추정가격보다 606억원 비싸게 구매해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


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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