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부채 무분별 확대가 불러온 일본 신용등급 하락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일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1'로 내렸다. 일본 정부가 재정적자 감축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불확실해졌다는 게 등급 강등의 이유다. 피치에 이어 무디스마저 일본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돈을 풀어 경기부양을 꾀하려던 아베노믹스는 시행 2년 만에 사실상 실패 판정을 받게 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무차별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엔화 약세를 유도해 수출을 늘리고 경기를 살리려는 정책을 2년 가까이 펼쳤지만 경제지표는 개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은 최근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무역적자도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다. 무엇보다 GDP의 두 배가 넘는 국가부채는 선진국 중 최악의 수준이다. 아베 총리 집권 당시 997조엔이던 국가부채는 현재 1,040조엔에 육박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소비세 인상시기를 1년 반 늦추기로 하자 국가부채 감축 노력을 포기했다는 극단적 지적까지 나오는 형국이다. 하지만 일본의 위기는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한국 경제가 일본과 흡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기 때문이다. 특히 부채증가는 일본 못지않게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는 2007년 548조원에서 2013년 1,013조원으로 급증한 상태다.

수년 전부터는 국가채무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웃돌아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내년에 대규모 적자예산을 편성했다. 여기에 1,000조원을 훌쩍 넘는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부채가 늘어나면 국가의 재정운용에 동맥경화가 나타나고 가계의 소비여력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국가나 가계 모두 살림살이의 주름이 깊어지는 원인을 꼼꼼히 따져 대안을 찾고 발 빠르게 실천해야 하는 이유다. 흔들리는 아베노믹스를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정부도 재정건전성을 다시 챙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