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부양책도 중요하지만 '反기업' 해소해야 경기회복"
與 경제정책 토론회, 정·재계 한목소리 주문
• 소득세율 1%P 일률 인하
• 재정확대 감세안 내용
• 세수 얼마나 줄어드나
• 黨政 감세및 재정정책 의미
• 특소세폐지 언제 얼마나
• '경기부양' 싸고 공방
• "中企, 금융보다 판로개척 지원을"
• 늘어난 재정지출 어디에 쓰이나
“단기 부양책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기업 정서를 해소하고 시장원리를 제대로 작동시켜야 경기가 회복될 것입니다.”
30일 열린우리당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정책 대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최근 경기침체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 같은 경기해법을 여당에 강력히 주문했다. 일부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참석자들은 대체로 현 상황에서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제프리 존스 미 상공회의소 명예회장은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느낌이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면서 “지금 우리 사회는 돈 벌면 안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에는 10% 이상 (수익을) 올리면 범죄인으로 대접받는 분위기가 존재한다”면서 “일관성과 예측성ㆍ유연성을 갖춰야 기업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충고했다.
김재철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기업인들이 오늘날처럼 힘과 사기가 없어서는 경제가 살아나기 어렵다”고 강조했으며 이 경총 회장은 “지금 기업들은 자라가 목을 잔뜩 움츠리고 있는 것처럼 위축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여권이 추진하는 경기부양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구조적 요인에 대한 진지한 대응 없이 재정확대정책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부담을 안게 된다”면서도 “최근 건설투자 하강국면과 내수부진을 감안할 때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의원은 “단기 경기부양책은 오히려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신축성 있게 완화해야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서 기존 당론과 다른 입장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미래에 대한 확신과 정책의지를 분명히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리더십의 발휘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우리 경제의 바탕은 시장인 만큼 시장을 믿고 제대로 작동되도록 힘을 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상범 기자 ssang@sed.co.kr
입력시간 : 2004-08-30 17:43
